2026년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

새출발 이음 패키지 참여기업·참여자 모집공고

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석유화학업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4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 <새출발 이음 패키지>

□ 사업목적 : 신규 취업자 취업장려금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재취업 촉진 및 채용 부담 완화

□ 사업기간 : 2026.3.23.~2026.12.31.

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참여자 :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 취업일로부터 3·6개월 근속 유지 시 각 100만원 지원

□ 1유형 참여자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추가 지원(1회 2시간 이내, 최대 3회)

- 참여기업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최대 월 10만원×6개월 지원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석유화학업 이·전직자

※ 참여가능 재직기업(협력사) 요건

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기업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H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J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참여자 요건

□ 2026.3.23. 이후 신규 채용자

□ 근로형태와 관계없이(정규직, 계약직 포함)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가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참여기업 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2유형의 경우 석유화학업종 해당 기업

□ 지원유형

유형구분

대상

(1유형)

지역 내 재취업 지원형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 내 실직자 중 울산광역시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 무관)에 신규 입사자

(2유형)

석유화학 산업 유입형

구직자 및 석유화학업 외 실직자 중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 신규 입사자

※ 본 사업에서 지칭하는 석유화학업은 아래 업종코드를 충족하여야 함

구분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

석유화학업종
(전후방 포함)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업종코드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

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하여 고용보험 업종코드 확인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고용보험 업종코드 확인

③ 나이스 비즈 인포(www.nicebizinfo.com)

④ 크레탑(www.cretop.com)

□ 지원 제외 대상

- 임금체불 사업장, 산업재해 공표 기업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기업

-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3개월 이내 (재)고용한 자

-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

Ⅲ

추진절차

□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

⇨

기업·대상자 적격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용·근속

유지

⇨

지원금

신청

⇨

지원요건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기업

수행기관(경총)

기업·근로자

기업

수행기관(경총)

□ 선정기준 및 지원한도

- 참여기업 1개사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 울산 남구 소재 기업 우선 지원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저임금 근로자

□ 동일 순위일 경우 유사사업 미참여자 및 저연령자 우선 선정

- 선정기업은 2026.9.30.까지 채용한 인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이후 채용인원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익월 초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 제출

□ E-mail : uyea123@hanmail.net

□ 팩스 : 052-277-9986

- 문 의 처 :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사무국 070-5143-5487

□ 사업 참여신청 제출서류

- 기업

①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 확인서(사업주용)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용)

④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사업자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사업장 총괄카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사업자 로그인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조회 → 사업장총괄카드 조회 → 화면출력

- 근로자

① 신청자 확인서(근로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③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관련 안내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

* 온라인 :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유선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발급

⑥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신청내용 입력 후 발급

⑦ (해당시)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원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 기업

①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지급 신청서(사업주용)

② 대상자 급여명세서

③ 대상자 급여 이체내역

④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사업자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⑤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최초1회)

⑥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증빙서류(최초1회)

* 건강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고지내역 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 → 해당 월 검색 및 산출내역(개인별조회) 확인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및 근로자 선택하여 조회

⑦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퇴사자 명단 제출서(대상자 퇴사 시 제출)

- 근로자

①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② 재직증명서(기업에서 제출하는 급여내역으로 대체 가능함)

③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반드시 본인명의 계좌여야 함)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요건 충족 시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됨

- 허위 및 부정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서식 1]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참여 신청서(사업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정보

소속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업 구분

업종

※ 울산광역시 관내 기업체

□ 석유화학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19, 20, 22, 23)

□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예 (상시근로자 수 : 000명)     □ 아니오

우선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예     □ 아니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장려금

유형

(유형1) 지역 내 재취업 지원형 (00명)

(유형2) 석유화학 산업 유입형 (00명)

채용

현황

채용인원

(2026. 3. 23. 이후)

0명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월급여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각 1부)

[기업]

1. 참여 신청서(사업주)

2. 신청자 확인서 (사업주용)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사업장총괄카드(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근로자]

1. 신청자 확인서(근로자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3. 근로계약서 사본

4.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토탈서비스에서 발급)

5.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관련 안내

6.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

7. (해당시)차상위계증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 [서식 1-1]

신 청 자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사업주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 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 등에 취업 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이 형태로 재직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② 2026. 3. 23. 이전 채용, 고용보험 미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재택근로, 해외파견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③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 확인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⑤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⑥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을 지원받는 자

［  ］ 확인

⑦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공제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서식 1-2]

신 청 자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근로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취업일 기준)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예 ［  ］아니오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한 자

*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지원 기간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변경될 경우, 변경 전월 까지만 지원

［  ］예 ［  ］아니오

③ 근로계약서상 월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

［  ］예 ［  ］아니오

④⑩ 동일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가 운영하던 기업에서 이직한 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  ］예 ［  ］아니오

⑤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이미 근무중인 자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개월 이내 인자 제외)

［  ］예 ［  ］아니오

⑥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등(물량팀 포함)에서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예 ［  ］아니오

⑦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예 ［  ］아니오

⑧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  ］예 ［  ］아니오

⑨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예 ［  ］아니오

⑩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채용 된 경우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  ］예 ［  ］아니오

⑪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1회차 이상  지원 받은 자

［  ］예 ［  ］아니오

⑫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 ［  ］아니오

⑬ 기타 이 지침(공고)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예 ［  ］아니오

기타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서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등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새출발 이음 패키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이름)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주민번호)

(연락처)

2026년     월     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버팀이음프로젝트 관련 안내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 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버팀이음프로젝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 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버팀이음프로젝트의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ㆍ취득ㆍ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버팀이음프로젝트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수행기관 :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팩스 052-277-9986 / 메일 uyea123@hanmail.net)

■ [서식 4]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지급 신청서 (사업주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장려금 유형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유형1

0/2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됨

지급 중단

장려금은 2026.12.20.까지 신청하여 2026.12.31.까지 지급 받지 아니할 경우 지원금은 소멸되며, 사업 예산이 조기 집행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 받음

□ 확인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급여 이제확인서 등)

2.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3.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증빙(최초 1회)

4. 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법인의 경우 반드시 기업 명의 통장사본 제출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 각 1부

6. 퇴사자 상실목록 조회(퇴사자 발생시)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 [서식 4-1]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지급 신청서 (근로자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소속 사업장

정보

소속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장려금 유형

□ (유형1) 지역 내 재취업 지원형

□ (유형2) 석유화학 산업 유입형

신청회차

0/2

지원요건

취  업  일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2026 년     월    일

주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월 급 여

원

근속 기간

(사업약정일로부터)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개월)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일 경우 신청일 까지로 기재

신청인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 지원금 신청 시 지원 기간동안 아래의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원 기간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지원금 지원기간 중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 없음

□ 예

□ 아니오

지원금 지원기간 중 병가, 휴업 등을 실시하여 근속 기간이 단절된 사실 없음

□ 예

□ 아니오

지원금을 2026.12.20.까지 신청하여 2026.12.31.까지 지급 받지 아니할 경우, 지원금은 소멸되며, 사업 예산이 조기 집행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 받음

□  확인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또는 지급대상 기간 급여이체내역 일체)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서식 2]

퇴사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용일

퇴사일

퇴사사유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번호

위와 같이 □석유화학업 새출발 이음 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의

퇴사사항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직서

2.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현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화면캡처 or 통지서 출력)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총괄카드 조회하여 확인 및 작성

대략적인 내용 작성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우선순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셨더라도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연내(12/31) 종료되므로 지원금 신청 시기가 늦어져 12/20 이후 제출하시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참여자 퇴사 시 제출